연동형 비례대표제
잡담

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 4. 16. 23:40

국회 의석수 계산기라는 것을 통해서 본 이번 선거 결과다. (의석수 계산결과가 실제랑 조금 다른데... 국민의당이나 미래한국당이나 그게 그거니까 넘어가자.) 이번 결과는 역대급으로 한 정당에 쏠린 결과가 아닌가 싶다. 문득 위성정당이라는 것 없이 정상적으로 선거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졌다. (물론 상황이 달라지면 표도 달라지지만 상상하는 거니까)

지역구에서 너무 쏠려버려 여전히 수치는 적지만 그래도 지역구에서 표를 많이 받지 못한 정당들이 의석수를 두배넘게 가져간 것을 볼 수 있다. 다수 정당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낼만큼은 되는 것 같다. 여전히 마음엔 들지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다.

100% 연동형' 받았더라면...통합당 뒤늦은 후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역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news.joins.com

중앙일보에서도 나처럼 계산을 해보고 미래통합당이 바라는 바대로 민주당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을거란 기사를 썼다. 맞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보자면 맞다. 하지만 나는 정상적인 방법을 썼다면 오히려 위성정당을 안해서 7석이 더 적어졌다는 기사나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든다. 뭐 국회의원들이야 대한민국의 미래건 뭐건 한석이라도 더 하는게 좋은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다음 선거에서는 건강하고 올바른 소리를 내는 정당이 나와서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는 방해말고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말이다. 아무래도 견제가 없는 권력은 타락할 위험이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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